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檢 출신 박민식 지명

보훈처장서 영전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후보자./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사진) 현 국가보훈처장을 지명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3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관급 부서인 부로 격상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박 처장을 초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됐고 1984년 현재와 같은 ‘국가보훈처’ 이름을 갖게 됐다. 하지만 보훈처의 위상은 1963년 장관급, 198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으로 계속 바뀌었다.

현재 보훈처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이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는 있어도 안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 업무에 장관급 기관장의 권한인 ‘령(令)’을 발령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급 부처로 공식 격상되면 과거의 한계를 벗고 한층 적극적으로 국가보훈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6월 5일부로 격상되는 국가보훈부는 기존 ‘1실 9국 24과’에서 부 승격 이후 1실과 1국 5과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보훈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급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실과 보훈의료심의관(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보훈정책실은 기존 국제협력관을 확대 개편한 보훈정책관과 보훈문화정책관·보훈예우정책관을 총괄한다. 보훈의료심의관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담당해 맞춤형 의료·재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신임 장관 지명자의 지위 역시 국무위원으로 격상되기 때문에 국회 인사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윤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게 된다.

◇박민식 신임 국가보훈처장 내정자 △1965년 부산 △부산대 사범대 부속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22회 △사법시험 35회△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국가보훈처장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