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1% "가장 시급하게 내려야 할 세금은 법인세"

尹정부 출범 1년
세부담 완화 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10명 중 47.7%는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대기업 기준 8%→15%)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방침을 이어가되 속도를 높이고,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가 31.5%로 많았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17.1%,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는 3.6%에 그쳤다.

가장 시급하게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세목으로는 법인세(31.8%)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다. 하지만 독일(15%), 영국(19%), 미국(21%), 일본(23.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24.5%), 상속 및 증여세(23.6%), 소득세(20%)가 부담 완화가 시급한 세목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 73점(100점 만점)을 줬다. 세 부담 완화 정책 속도에는 53점을 매겼다. 0점은 ‘전혀 진전이 없음’, 100점은 ‘충분히 빠르다’는 의미다. 완화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속도에 대한 평가는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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