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야에 막힌 국정개혁···인적쇄신으로 돌파의지

"문제 의식 갖고 변화해야" 강조
외교·안보성과 내세워 예로 들어
"여소야대에 제도정비 쉽지 않아"
외교·안보 성과 내세우기도···“변화 가장 커”
“日 총리와 한인 위령탑 참배···상상 못하던 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실무진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조치’를 언급한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의 선명도와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탈원전 폐지와 노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국정과제들의 추진력을 높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라고 기자단에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날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성과를 내세운 것 역시 이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가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했고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핵 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한미 관계 복원도 핵심 성과로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일 정상이 함께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뤄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의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 합수단의 해체로 상징되는 반칙 행위 감시체계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대한 법 집행력이 현저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들이 목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은 고충을 담은 발언도 덧붙였다. 특히 “건물과 제도를 무너트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의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이나 기념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데다 취임 1년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이 33%(한국갤럽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1년차 성적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슷하다”며 “뚝심을 가지고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면 이명박 정부와 같이 정권 중반부에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였지만 3년차에는 50%대까지 상승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