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려도 출산율은 0명대…"현금지원보다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

출산장려금보단 돌봄센터 등 지역 인프라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깨진 독에 물 붓기'.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출산지원정책을 둘러싸고 나오는 탄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0명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도 없이 경제협력개발(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급보단 돌봄센터 등 지역 인프라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지급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동일한 예산을 아동 1인당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정책보단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 나눔터 설립 등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인구 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 육아 환경을 조성하면 개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현금 지원정책은 개인이 현금만 받고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정책은 이와는 반대로 운용되고 있다. 전체 출산지원정책 가운데 서비스·인프라 예산액 비중은 2021년 기준 13.4%에 불과한 반면, 현금지원은 72.7%에 달했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간의 과도한 현금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은 주로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기 자녀의 교육 문제가 전출의 중요 사유인 만큼, 정책 범위를 청소년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