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동훈과 비교 당한 검찰총장…"제 할 일을 할 뿐"

검찰총장 "건설노조 간부 분신, 매우 안타까운 일"
文 조사 방식 두고 "신중기할 것…전주지검서 수사 잘 해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전주지검에 방문했다. 검찰총장의 전주지검 방문은 2015년 10월29일 김진태 총장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내 있는 법조3성상에 대한 참배 이후 전주지검에 방문해 청사 앞에서 15분가량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주 방문 이유.

▶ 전북 지역 지역민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다. 앞으로도 헌신하는 검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애써달라고 구성원에 당부드리려 한다.

- 법무부가 지난해 7월 공보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차장검사 타임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는 정례화된 곳이 없는데.

▶ 전주지검 검사장,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 관련해 지역 언론 기자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시는 걸로 안다. 현안이 많은 청에서는 티타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안에 따라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소통하리라 믿고 있다. 앞으로 더 원만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겠다.

-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건설 노조 때리기에 편승한 검찰의 무차별 수사가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은 현재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 노동 행위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노조 측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에 대해서도 균형 감각을 갖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겠다.

- 타이스타젯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건가. 직접 부르면 '전 정권 탄압',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건이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증거와 법리만 보고 수사하고 처분한다. 덧붙이자면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끝까지 마무리하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에서 할 가능성도 있나.

▶ 전주지검에서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횡령·배임 사건,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충실히 잘 수사해냈다. 앞서나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전주지검에서 차분하고 충실하게 잘 수사하리라 믿는다.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천자로 광역지자체장이나 유력 정치인 언급되는데 당사자들 수사는 언제쯤 하나.

▶ (전직) 고위공직자자가 이미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는 시간이 장기간 경과해 시효가 끝났으나,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전주지검 수사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이행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대검찰청의 사찰 우려 등을 이유로 축소됐던 범죄정보수사기획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조직 거대화 등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 현상을 미리 포착을 하고 범죄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다. 최근 마약 관련 수사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적기에 미리미리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봐주셨으면 한다.

-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학력 의혹 핵심인 한양대 경영학 기재와 관련해 검찰이 시민들의 상식과 배치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여전한데.

▶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수사는 다른 걸 보지 않고 증거와 법리만 본다. 그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사를 했고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왔는데 정작 검찰총장 존재감은 정권 바뀌기 전보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동훈 장관 발언이 총장보다 더 많이 주목받는 것 같다.

▶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다.

- 최근 대법원이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심문을 하겠다는 규칙 개정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반대하는데 뭐가 문젠가.

▶ 사법제도를 바꿀 때에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사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할 핵심이다.

- 각 지검 돌면서 소통 행보 보이고 있다. 직원들에게 한 말씀.

▶ 전주지검에 오기 전 전주 덕진공원 내에 있는 법조3성 세 분을 뵙고 다짐한 것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법조가 현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법조를 넘어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법률가가 돼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