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칼럼] 이재명 MBC 김남국과 尹대통령 1년

이규화 논설실장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한때 57%까지 올랐다가 당선득표율인 48%보다 낮은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고물가 등 각박한 민생고일 터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전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풀어놓은 유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작용한 탓이 크다.

국민의 박한 평가에 윤 대통령은 불만일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국민의 비판을 떠안고 갈 숙명이다. 오만가지를 챙겨야 하는 국정은 모든 분야에서 다 잘 할 수 없다. 윤석열 만의 '이것'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아니 있는데, 결실을 내놓지 못했다. 윤 정부의 브랜드 또는 슬로건은 '자유의 회복'과 '법치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취임사에 35번, 지난달 미국 의회 연설에서 46차례나 언급한 자유는 말은 쉽지만 깊은 함의가 깃든 매우 정치적인 개념이다.

자유는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전유(專有)하는 민주국가 정부는 자유를 모호한 영역에 둬선 안 된다.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임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자행한 수많은 자유의 침해가 그 좋은 예다.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법치는 사라졌고, 윤 대통령은 이를 돌려놓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전 정부에서 수사 시늉만 하고 팽개쳐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난마처럼 얽힌 의혹 규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이 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법 앞에 평등이란 법치의 표상으로 딱이었다. 반대로 야당탄압이라 선동할 구실을 주지만 말이다. 그런데 여소야대에 가로막힌 점을 감안해도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건 외의 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등 4건의 수사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법치 구현'의 표상이 유실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법 상식에서 판단해도 너무나 뻔한 시퀀스인데 왜 이리 더딘지, 혹자는 이 대표의 비리 수사를 총선까지 끌고 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을 하는데, 현실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개딸과 좌편향 층은 더 견고하게 뭉치고 있다. 수사를 이기죽거리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 비토층의 스피커가 되어버린 MBC는 호시탐탐 윤 대통령이 실족(失足)하기만을 노리고 있다.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진위 논란은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원인 중 하나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지나가며 참모와 나눈 '잡담'을 엿듣고 그걸 꼬집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 축에도 못 낀다. 저급한 '건수 잡기' 행태다. 그 방송사는 또 코인 투자로 지금 장안의 최고 화제 인물이 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유예법안에 참여는 했으나 표결에선 찬성하진 않았다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사실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MBC 등 민노총 산하 언노론 영향이 막강한 방송사를 이용해 윤 대통령과 여당 비난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문재인 정권은 KBS 이사에 자기 진영 사람을 앉히기 위해 강규형 전 명지대 교수의 김밥집 카드내역까지 들춰냈다. 치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비하면 임기를 한 달 남겨 놓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여권이 사퇴 압력을 넣는 것은 약과다. 강 교수에 비하면 그의 불법 혐의는 천양지차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칼 포퍼 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자유는 전체주의 권위주의에 항거해 열린 사회와 자유를 주창한 포퍼의 영향도 컸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어린이정원 개장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1년 국정 경험을 볼 때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했다. 인내심은 관용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포퍼조차도 자유와 열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관용과 인내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바로 '관용의 역설'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이후에 보자'며 임기의 40%를 인내심 갖고 버틴다면 국정이 어떻게 될까. 이제 윤 대통령은 일도양단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