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 여기로 오세요

국토부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실태조사 위해 지자체와 협력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준비단은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