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안 발표…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될까

11일 중대본 회의 통해 위기단계 하향 조정안 확정 및 발표
당초 격리의무 단축(7일→5일) 골자 일상회복 1단계 전환 전망 무게
발표 앞두고 '확진자 격리=권고' 담은 2단계 동시 적용안도 논의
행정 절차 소요 등에 이르면 월말 적용…치료·검사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 전망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9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11일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 후 발표에 나선다. 당초 무게가 실렸던 일상회복 1단계를 넘어 2단계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1·2단계를 합쳐 시행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확진자 격리의무는 단축이 아닌 권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확정안을 논의한 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에 나선다.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선포 해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공개하고,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포함한 일상회복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 진입을 위한 검토 요소로는 국내외 유행 추이와 WHO의 비상사태 종료 선언 등이 포함됐다.

WHO 비상사태 선언 종료에 따라 국내 방역완화 역시 속도를 내왔다. 지난 8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이어 오늘(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연이틀 위기단계 하향 건을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대본 회의는 오는 10일 개최되고, 같은날 브리핑을 통한 발표가 전망됐다. 하지만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해 귀국일인 11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무게가 실렸던 하향 조정안은 위기단계의 '심각→하향' 조정과 이에 따른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다. 조정 시 확진자 격리의무 단축(7일→5일)을 비롯해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종료 △코로나19 통계 '일 단위→주 단위' 발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중대본 해체 및 중수본 코로나19 상황 총괄 등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1단계 안에 2단계 안을 합쳐 시행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1단계 적용 이후 2~3개월 시점인 7월쯤 시행이 전망됐던 조치다.

2단계 일상회복 구간에선 현행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이 모두 권고로 전환되고, 전체 선별진료소의 운영도 종료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무료인 검사비와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1·2단계 동시적용이 결정된다 해도 시행은 이달말쯤 가능할 전망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경우 고시 개정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비용 역시 당분간은 유지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로드맵 발표 당시에도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