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巨野에 막혀 제도정비 어려웠다”

국무회의서 취임 1년 소회 피력
“무너진 제도 재건에 노력·시간”
전임정부·거야 독주 동시 비판
“한·미동맹 재건, 한·일 새 미래”
외교·안보 가장 큰 변화 꼽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정부 실정과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주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현안에서 1년간 성과를 언급했다. 먼저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임 정권에서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에 대해선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난 점을 두고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곽은산·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