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1년에 "자유 아닌 방임·방치…국민 아픔 외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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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아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뭘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임·방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새 출발을 위해서 그간 문제점을 진솔하게 인정한다는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단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과 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불러오며 결국 안보 비용으로 전이가 된다"며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히 경쟁하는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조금 쓴 맛이 나도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그 아픔을 버텨온 분들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 마음이 아프다"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다.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떨 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을 길들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퇴행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가 국민과 맞서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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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비판 쏟아낸 시민들…"앞으로 남은 4년이 더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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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주제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9.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 전세사기 피해자, 화물연대 관계자, 언론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인 최정주 씨는 "국정조사가 있었고 특수본 수사가 있었지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과 총리는 무한책임을 반복했는데 그 무한 책임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 중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윤정부 1년 동안 괴로웠는데 더 괴로운 건 앞으로 4년이 남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씨는 "다시는 저희 아이들 같은 희생자와 유가족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며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에 희생되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백이슬 씨는 "지금 전세사기 문제가 한 번에 터진 이유가 뭔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 먼저 질문하고 싶다"며 "개인 간 사계약 문제라 보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책임 있는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국토부, 금융감독자 등 감독기관은 뒤로 물러나 있다"며 "나라에서 나서서 제도 개편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이연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주와 운송사의 운송료 삭감이 본격화돼 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라며 "안전운임제 확대가 아닌 과거로 회귀가 진행된 그 중심에 윤 정부 노동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화물 운송시장이 어땠는지 돌이켜보면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 노동자를 갈아 넣고 도로 안전 책임 방기하는 게 자본의 방식이었다"라며 "화주의 무책임과 운송사의 갑질 아래 주는 대로 받고 차별과 무시에 보호받을 제도가 전혀 없다. 그저 견디고 버티는 게 일상인 화물노동자에게 노조가 얼마나 든든한 우산이 됐는지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토론회 참석자 발언을 모두 들은 후 "(정부가) 일관성 없는 철학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많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다음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지주사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관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철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에 우측 깜빡이를 켜놓고 유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면 원칙과 합리성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