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라며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은 예로는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공직사회를 지목했다. 전 정부를 겨냥하고 이념적 잣대로 관료들을 평가하겠다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취임 2년차 공직사회 기강 잡기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참모진과 국무위원에게 강조하신 것은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인지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텔레비전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도 전세 사기·금융사기·마약 사건 등이 전 정부 각종 정책으로 인해 늘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전세 사기의 대규모 피해를 언급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전 정부를 배경으로 지목했고, 논란이 확산 중인 투자사기와 가상화폐 사기 등을 언급하면서는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2020년 1월인 문재인 정부 때 해체된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라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게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오는 16일부터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재개된다는 발표도 하면서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도 전 정부와 야당 탓을 늘어놓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애니싱 벗 문(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되물으며 “무조건 전 정부와 거꾸로 가고 야당과 싸우면 박수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