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한일 오염수 시찰 동상이몽…"안전성 평가" vs "방류 안전 설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지만,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한·일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시찰단이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해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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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후쿠시마=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2023.2.6 sungjinpark@yna.co.kr

■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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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FIU 자료 받아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 FIU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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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압박 왜…당원권 정지시 '지도부 공백'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대신 '자진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두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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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변론 출석 이상민 "국정 공백 조속 매듭"…野 "반드시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의 첫 변론에 앞서 장외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서 "탄핵소추로 발생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됨으로써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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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상대 진짜 전쟁 벌어져"…첫 '전쟁' 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서방 엘리트가 증오와 러시아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으로 지칭해왔으나,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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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격 희생 한인가족 후원금 100만달러 돌파…"어른들이 미안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교포 일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조규성(38)·강신영(36)씨 부부와 두 자녀의 영어 이름, 가족사진, 사연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다. 후원 요청 불과 14시간 만에 2만2천여명이 참여해 116만4천520달러(약 15억4천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당초 모금 목표액은 5만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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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이상거래 감시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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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도 국가전략기술·시설 포함…최대 35% 투자세액공제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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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에 "남편과 함께하려는 것"

방송인 안영미가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은 남편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정 출산' 의혹을 부인했다. 9일 방송가에 따르면 안영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을 통해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미는 또 "소중한 임신 기간, 출산, 육아를 어떻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겠나"라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해야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 출산을 앞둔 안영미는 배우자가 있는 미국에서 출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원정 출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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