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황희석에 실형 구형

기사내용 요약
명예훼손 혐의…檢 징역 1년 구형
檢 "어떤 식이든 발언에 책임져야"
黃 "꼬투리 잡았단 생각 변함없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원구·최강욱 후보. 2020.03.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9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내용 중 직접화법으로 쓰여 있는 것은 피고인의 말이 맞다"면서도 "그게 어떤 취지라고 압축하고 정리해 놓은 것은 검찰 의견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오독의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저는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로 당시 이른바 '채널A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등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별개로 이 사건 고소가 한 장관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검언유착·고발사주 의혹을 다른 쟁점으로 호도하기 위해 방송에서 한 발언 일부를 꼬투리 잡은 것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본인이 사과문을 올렸고, 대검찰청과 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공식적인 확인을 했으며, 피해자 역시 수해에 걸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이 부정하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을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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