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탈원전 등 매몰돼 새 국정기조 맞추지 않으면 인사조치"

[the300](상보)"우리 정부, 과거 정부 평가서 출발… 과거 정부 잘못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 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장관들은 더 자신감을 갖고 일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ㅊ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0분이 넘는 분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외교·안보를 비롯한 정부의 성과와 정책 변화를 개괄하면서 전세사기와 마약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금융 투자 사기, 안보정책과 관련해 전 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전 정부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새 국정기조에 발맞출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사기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감시 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을 중고생들이 피자 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며 "법을 어기는 사람이 활개치면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인가"라며 "(법치 등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를 다시 세우는 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인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했다. 평가 기준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라고 재차 밝혔다.ㅊ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참모진에 강조한 것은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잘한 것은 한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바꿀지 마음가짐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고 지금도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각오 그대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대 개혁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 입법으로 200개가 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중 35%에 불과한 100여개 법안만 통과됐다"며 "노동개혁을 포함해 노동 약자, 법치주의로 진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가 아쉽다는 지적엔 "야당 원내대표에게 정무수석이 (회동을)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협치의 시도를 야당이 거부했단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국정지지도가 30%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에는 "국민들의 의견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소중하고 그런 뜻을 전달해주시는 기자님들 의견도 중요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물음엔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