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에 머리맞댄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등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 증권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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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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