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시 '문화유산 영향 사전진단', 연말까지 시범 시행"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년 부터 시작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는 사업으로, 올해는 ’문화유산 방문자 여권‘을 개편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재청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영향 사전진단'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행정절차를 단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전진단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 공동주택 개발, 재개발과 재건축, 철도와 고속도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추진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사전진단 실시로 매장유산 분포,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대상 등 규제대상 여부 사전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 편의를 위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 혁신은 올해에도 계속하겠다"며 "문화유산 영향진단 사전컨설팅을 시범 시행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상생정책 확대 등으로 갈등 해소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으로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보존과 개발 사이에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풀어보겠다는게 골자다. 규제 원스톱 처리의 일환으로 실현되면 관련 민원 처리기간이 약 3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청은 충돌사례로 서울 송파구의 풍납토성을 두고 보존과 개발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것과 옛 청주시청사 보존과 철거를 두고 찬반이 나뉜 상황을 꼽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과제 중 하나로 '풍납토성 주민 지원 대책 수립'을 내세웠다.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풍납토성법 개정을 통해 풍납토성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지원책에는 이주대책, 세제혜택, 특별회계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