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극과 극’
야, “민주주의의 퇴행”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윤 정부의 1년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퇴행’이라면서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 정부 1년-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안보, 경제, 나라재정 무엇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 조작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도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은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 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송석준 의원(인천)은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의 적폐정책들과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맞이한 경제위기·안보위기·사회위기라는 중첩위기상황을 해결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정상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참으로 악전고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는가’라는 점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다”며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혹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의에서 “윤 정부의 강대 강 정책으로 현재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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