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이념적 환경정책 매몰돼 국정기조 못맞추면 인사조치"(종합)

기사내용 요약
"과거 정부 잘못 정확히 인식,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라"
"국민들 정권교체 해준 만큼 평가 기준은 국민의 이익"
"계량적 성과보다 전정부 잘못 평가와 변화가 중요"
"법 어기는 사람들 활개치면 자유민주주의인가"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하며,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준 만큼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 등에 매몰된 관료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이후 마무리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변화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작년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며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09.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사기를 언급하며 "파급력 있는 금융분야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에 대한 감시 적발 체계가 무력화 됐다"고 진단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마약을 사는 세상"이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은 활개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며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 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방송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5.09.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용산 실무진과 국무위원들에 강조한 건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으로 잘한 것은 잘한대로 계승하고 못한 것은 어떻게 고쳐야할지, 그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다"며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고 있다 생각한다.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다. 1년 전 오늘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마무리발언에서 '인사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일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으면 안되지 않겠나.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는 변화에 대해 과거 정부 잘못을 인식하고 그걸 토대로 국무위원으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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