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이달부터 금융증권범죄합수부 운영"

"주가조작 포상금 40억으로 2배 상향…기존 거래도 점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대응으로 현재 임시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달부터 합수부로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에서 40억으로 높이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 범죄 수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지검에서 임시직제로 운영돼 오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지난 정부 때인 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1호 지시로 합수단을 재출범시켰으며, 이번 주가조작 사건도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설명했다.

신 국장은 "현재 직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5월 안에 마무리해 5월부터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라는 정식 직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는 현재 시장감시시스템을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 조정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정은 주가조작범죄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 신설, 주가조작 적발 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 신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튜브 풍문 등 정보까지 수집 분석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거래소 조사 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정무위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