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란…"고용 다양성 유발" vs. "격차 더 확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늘(9일) SBS Biz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 나와 "근무 환경에 따라서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임금을 준다면 고용의 다양성,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며 "근무 조건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어떤 업종은 더 높게 받아도 되고 어떤 업종은 낮게 받아도 된다는데 합리적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만큼 최저임금은 전체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차등화 얘기가 나오는건) 음식점과 숙박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일텐데 보통 그쪽은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하는 분야"라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나라인 만큼 오히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업종별 뿐 아니라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두 의원의 견해가 갈렸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업무 강도가 강한 일자리도 구직·구인이 쉽지만 인구가 많지 않고 업무 강도가 약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못하고 역으로 대도시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강은미 의원은 "안그래도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한데 지역별 차등임금을 하자는 건 지역을 아예 없애겠다는 이야기"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평일 오전 9시 50분부터 50분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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