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기조 맞추지 않으면 '인사조치' 하라"

文정부 비판으로 일관한 취임 1년, 공직사회 '칼바람' 예고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을 예로 들었으나 외교안보, 경제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른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의 '잔재'가 배어있거나 교체된 정권의 국정 방향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선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강조해 집권 2년차 들어 부처별 공직사회의 '칼바람'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조치' 주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으면 안 되지 않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시작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까지 과거정부에 대한 반정립으로 국정운영 1년 평가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금융투자 사기', '마약 범죄'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전 정부를 겨눴다.

윤 대통령은 "파급력 있는 금융분야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 행위자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했고, "마약을 중고등학생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이 활개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무너지는 데는 한 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라고 부연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그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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