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폐지·토큰증권 발행 … 증시선진화 탄력

尹정부 1년 자본시장 성과
깜깜이 배당·쪼개기 상장 금지
주주권익 보호 정책 신속 추진
올해 금융국제화 대응단 중심
금투업 해외경쟁력 강화 박차
투자자의견 첨예하게 갈리는
공매도 전면허용 등 해결 과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분야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8대 과제가 모두 시행 완료 혹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집중했던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투자업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대선 기간 중에도 화두가 됐던 물적분할과 공매도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동학개미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의 경우 지난해 말 '물적분할 추진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통해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점 발견 시에는 즉시 기획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인하(120%),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도 포함됐다.

다만 '공매도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해외 투자자들과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절충해야 하는 것은 당국의 과제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무너지자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증시가 반등해 3300선까지 치솟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금지 조치 1년여 만인 2021년 5월 코스피25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업계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공매도를 완전 재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올 1월에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도 폐지했다.

물적분할과 공매도에 대한 속도가 날 수 있었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한 결과다.

지난 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쪼개기 상장 금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불법 공매도 척결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은 '진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당과 관련해서는 깜깜이 배당을 없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해 투자정보 제공 강화와 기업 배당에 대한 시장 평가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관련 법안 등의 국회 통과 등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실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들 입장에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상장폐지와 관련해 해당 기업에 이의신청 기회와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 입장을 고려해 도입 시점 유예와 적용 예외 등을 두기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꾸려진 '금융 국제화 대응단'이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영업사원을 자처한 바 있다. 실제로 김 부위원장은 이달 말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금융산업 분야를 직접 찾아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