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벤처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株 11월 도입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주식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된 후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최대 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을 경영 중인 창업주만 발행 가능하며 소유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복수의결권 도입이 오랫동안 지연돼온 이유는 자칫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강화와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