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년 맞은 尹 "巨野에 개혁 막혀"

국무회의서 前정부 작심비판
"제도 무너뜨리는 건 순간
전세사기·주가조작 활개
탈원전 매몰관료 인사조치"

◆ 尹대통령 취임 1년 ◆

윤석열 대통령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 "증권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목격했다"고도 했다. 전세·주식 사기, 마약범죄 증가 등의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