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린" 한국국제대…결국 법원에 파산신청

기사내용 요약
교직원 임금체불 100억원 등…학교 정상화 어려워서 결정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온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교직원 50여명은 파산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국제대 구성원들은 지난 4월초에 공과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전 구성원들이 공청회 등을 거쳐 법원에 파산신청을 결정했다.

당시 대학 구성원들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대는 최근 체납료 때문에 단전, 단수을 하겠다는 한전과 진주시의 체납 독촉에 밀린 3개월치 전기료 약 1억15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수도료 1500여만원은 여전히 미납상태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학교 정상화는 힘든 상태다.

현재 한국국제대는 수도료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6억2000만원, 건강보험료 2억4000만원, 국세 5300만원, 지방세 2800만원 등이 체납된 상태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1년, 2015년 감사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해 정원감축 통보를 받았고 2018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대학이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법인측의 횡령 혐의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도 대학이 재정난을 겪게된 하나의 이유가 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퇴직 교직원들이 4년여간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 학교 부지, 건물 등은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법인측이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고 확실한 실현 계획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는 하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9일부터 9일 동안 한국국제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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