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가속페달 밟는 이주호..대학·디지털·돌봄에 올인

[MT리포트] 尹정부 1년, 3대 개혁 점검

[편집자주]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주제로 열린 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교육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지만 넘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좌초되기도 했다. 당장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개 주제에 맞춰 교육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시급한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개혁·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

━

첫 타깃은 고등교육 규제 개선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를 폐지하는 '2024학년도 정원 조정계획',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2024학년도부터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특히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10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조성키로 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과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사업 등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을 촉구하는 개혁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우선 대학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올해부터 전국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규모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30개 대학을 선정해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도 올 초 첫발을 뗐다. 교육부는 올해 10곳 안팎의 시작으로 재정과 규제특례 등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달 중 예비지정, 7월 중 본지정을 거쳐 같은 달 글로컬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이런 흐름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 업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없애고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되 초·중등 교육에선 정책·지원 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교육국도 신설해 그동안 디지털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

돌봄·디지털교육에 집중..갈등 해결 급선무

━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핵심 과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다. 교육부는 아동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체계를 2025년부터 통합(유보통합)해 2026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도 지난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디지털 전환도 서두른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2025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키로 했다. 학력격차 해소는 물론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집단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유보통합 경우 유치원·보육교사의 처우 문제, 자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게 급선무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초등 늘봄학교 정책도 현장교사들과 돌봄전담사 등의 반대가 거세다. 대학 개혁은 국고를 내걸고 지방대 구조조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린 숙제도 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여부 등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안(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는 지난해 12월 예정됐지만 올 상반기 중으로 밀린 뒤 아직 소식이 없는 상태다.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발표 시점도 당초보다 연기됐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종합대책 마련도 상반기 내에서 연내로 미뤄졌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교육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톱다운식(하향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견수렴 없이 일단 발표하고 이후에 야당과 타협하며 입법을 추진하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각각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재원은 불안정한 교부금으로 미루는 등 준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은 지방대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우려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