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권자 마음만 빼앗고 배신” 간호협회,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현화영 2023. 5.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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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를 필두로 간호계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포했다.

  간호협회(간협)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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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尹 대통령, 간호법 공포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
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위해 11일 2차 연가투쟁 진행”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를 필두로 간호계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앞에 마련된 단식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뉴스1
 
간호협회(간협)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투쟁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을 비롯해 탁영란 제1부회장,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시 간호사회장 등이 참여한다.

간협은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이 공공연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면서 “그간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고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는 이미 간호법이 있다. 지금 제정된다고 해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너무 늦은 것”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유권자를 유용해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는 뒤에서 특정단체의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몰아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선기획단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가 1인 1정당 가입하고 가장 공식적인 의사표현 수단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일 간호법 저지 등을 위한 2차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보다 더 많은 회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은 당일 부분 단축 진료를 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집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치과의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동안 휴진할 방침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려 9일 또는 16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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