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마약등 원천차단 각종 유해환경서 청소년 보호

여가부, 부처 합동 대책 발표

정부가 변종 룸카페나 마약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신·변종 유해환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사이버 도박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 감지 등 5가지를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부 변종 룸카페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청소년의 출입과 이용이 가능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룸카페의 경우 벽면과 출입문 등의 일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어 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잠금장치도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최근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마약류 순찰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학원 주변 마약음료 제공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 청소년이 치료받을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한다.

사이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진단을 실시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다. 또한 최근 '우울증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폭력, 착취 행위는 경찰청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사진)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이 같은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