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새로 임명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한 대응 조치의 적절성과 장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 출석에 앞서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탄핵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느냐며 신속한 결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상황실장, 엄준욱 119 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관리상황관 등 4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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