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사건 특수본 배당

김지환 기자 2023. 5.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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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관여된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사세행이 태 최고위원을 직접 고발한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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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관여된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수처는 9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 직제에 없는 부서로, 부장·차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앞서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1일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사세행의 고발장은 이 같은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 수석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녹취파일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는 사세행이 태 최고위원을 직접 고발한 사건도 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시·구의원 당사자와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세행은 지난 8일 “지방의원 공천을 바라는 후보자들과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공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태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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