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동안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쳐”

[레이더P]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李“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 못해”
朴“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 길들이고 탄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자유란 이름으로 책임을 내팽개치고 언론을 탄압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의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의 품격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이게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이가 된다”며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가 없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에서 보듯이 정부는 어떤 때에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다”며 “그리고 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을 길들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공감이 없는 권력은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부당하게 느끼게 하고 배신감 느끼게 하고 절망 분노하게 한다”며“1년간 국민 마음이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