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금융정보 조회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율립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9일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금융정보 조회를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무더기 금융정보 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는 참사 생존자 2명과 희생자 유가족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주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협의회의 기자회견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애국순찰팀'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협의회 측은 반대 집회 측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모욕하는 데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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