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장기 표류에 … 이창양 "가격 결정방식 개편"

李 "연구용역 결과 곧 나와
객관적 결정구조 마련할 것"
당정, 11일 인상 결정할듯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40일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가격 결정에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장기 표류 중인 전기료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9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가격 결정 방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를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까지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미뤄진 건 관련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며 "2분기 전기·가스요금은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6월에 전기요금 용역 결과가 나오고, 가스요금은 9~10월에 결과가 나온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업계, 일반 여론을 수렴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입김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묻는 질문에는 "누구를 배제한다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객관성을 강조한 결정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2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전기차 산업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이 입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약에서 "전력 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정부 뜻대로 전기요금이 잇따라 동결됐던 배경이다.

[이진한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