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물컵 절반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기반 만들어져"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견인해가면 日 입장도 진전될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김서연 강수련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9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따른 일본 측 '호응'과 관련해 "물컵의 반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장 차관은 "물컵의 반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6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전범기업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6일 발표된 조치(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준 데 대해 감명받았다"며 "나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3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 당시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힌 사실을 들어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가 명문화돼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명시적 사과가 어렵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해당 문구를 육성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과' 대신 개인적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여전히 기대엔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그동안 한일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수준 (이상으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기시다 총리의 '마음 아프다'는 발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결단'을 통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견인해나가면 일본 측 입장도 계속 더 진전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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