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편하게 하려고..." 교통사고 수사 기록 조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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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A경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경장은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11개월 가량동안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0여 건을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인 것처럼 수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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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A경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경장은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11개월 가량동안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0여 건을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인 것처럼 수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인적 피해보다 물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경장은 불명예 퇴직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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