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회담에 중국 반발...한미일 안보 협력에 초조해진 중국

강성웅 2023. 5. 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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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도를 넘은 중국 관변 매체의 비난에 항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것이 중국의 민의라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우리로서는 불편한 표현들도 여럿 있던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기자]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협력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사드 보복 때도 3불 중의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국으로서는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핵 부분까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다급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에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실 체제를 파괴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한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한미일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공조는 이전과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한미 그다음에 미일, 이렇게 2개 동맹의 바퀴는 잘 굴러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되니까 중국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반대를 했고 한국에게 항상 말하는 게 균형적인 외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미동맹은 기정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균형적인 입장을 보여달라는 건 이렇게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중국은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 같은 기구로 발전되는 걸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밝힌 것은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에게 어떤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태용 실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외교는 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쪽에 섰다는 것이 중국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또 보통 우리가 타이완 문제,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2021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넣었었는데 그때가 사상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두 번 만나서 이걸 두 번이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확고해진 거고 또 우리가 남중국해 문제나 타이완 문제까지 언급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이상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도에 남중국해가 있고 타이완, 필리핀의 모습이 보이는데 중국이 필리핀을 향해서 역사의 대세를 파악하라고 협박했더라고요. 물론 대세라는 건 외교의 해석의 영역입니다마는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리핀 하면 두테르테를 생각하는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친중국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필리핀이 약화됐죠. 미국, 필리핀 관계가. 그런데 작년 6월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친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인가,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직후에 마르코스 대통령도 워싱턴을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게 그 화면인데. 미국과 필리핀이 3분기 중 7, 8, 9 석 달 중 어떤 기간 동안 남중국해 쪽이나 그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달에 무려 18일 동안 남중국해 주변에서 미군이 1만 2000명이 참여한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1만 2000명이 갔는데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면 팔라완이라는 긴 섬이 있습니다.

왼쪽이 모두 남중국해인데. 거기가 주로 훈련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군 1만 2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훈련을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도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고 있는데. 중국 관변매체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항의를 했었는데 이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자]

과거에는 이런 식의 항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같은 경우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표현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는 걸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직접 공식 매체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관련 보도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또 근거 없는 비난이 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한중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치는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랬더니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주요 대상인데. 사설을 통해서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 환구시보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 중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독립의식이 결여된 것이 입증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직후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북중러 3국이 보복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윤석열 대통령이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친 표현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공식 항의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앵커]

표현이 거칠어진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초조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G7 정상회담도 있고요.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 협력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 대응은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로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는 외교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관변매체. 중국의 서방에서 기준으로 보면 언론이라는 언론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중국 정부의 입장,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혹은 자칭 대변하는 매체들이 있는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쏟아내죠, 강력한 비난을. 최근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3월말에 왕야진 북한에 나가 있는 중국 대사가 그때 부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빨리 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중국이 받아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인적 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가 들어간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최룡해 최고 인

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만났고 당연히 만나는 건데. 어제는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흘러나오는 뉴스가 북중 간에 교역이 전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신압록강대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2014년에 준공이 된 뒤에 9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문을 안 열었기 때문인데. 이 다리를 중국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조만간 개통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심지어는 압록강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의 반응도 다급해진 상황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해 주변. 물론 바다는 중국쪽에 가까운 바다지만 중국의 황해, 이런 쪽에서 실탄훈련을 계속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중국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은 초지일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방류하는 계획을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게 이 상황을 공개해서 동의를 받은 뒤에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우리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시찰단을 보내겠다는 거죠. 중국의 입장은 그것은 한국이 방류를 추진하는 것을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중국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이 이런 방류 계획을 내놨을 때 미국은 이미 2021년 4월입니다.

이게 벌써 2년 전인데. 이때 이미 문제 없다는 반응을 분명하게 냈습니다. 당시 블링컨 국무장관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는데 원전 처리수를 없애는 결정, 일본에서 처리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덮어주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당시 미국 국무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했다. 그리고 국제핵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하고 투명하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한다. 이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타이완이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월에 타이완에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시찰단을 보냈고 며칠 만에 갔다 와서 이걸 많이 자료를 공개하고 기준을 알아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를 일본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결정이 주목되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IAEA가 아직 최종보고서를 안 낸 상태에서 가는데 이게 좀 기간이 짧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언론도 추후 주목을 하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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