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전문가들 "쟁점 명료화 필요"

기사내용 요약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1차 전문가 토론회 개최
"특별자치도 문제점 충분히 도출…시민이 선택할 일"
"도민 선호하는 개편안 우선 정한 뒤 논의 이어가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09.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개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9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행정체제 성과 분석과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평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논의 구조를 명료화하고, 도민이 선호하는 개편안을 우선 뽑아내 모형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간이 그리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은 충분히 도출됐다"며 "문제가 도출된 만큼 이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할 일이다.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면 민주성이 확보되고 이에 더해 공무원의 입장을 반영하면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도민사회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피로감을 없애야 한다"며 "쟁점을 명료화해 실제 투표용지에 들어갈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순은 서울대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도지사의 권한 집중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자치 정신에 따라 행정체제 등 자치조직권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헌법안을 장기적으로 구상하는데 제주도의 다음 행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은 "향후 일정을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설계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부터 실시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등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개편안을 갖고 행정체제 모형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동수 제주도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행정구역의 개수, 기관구성의 다양화까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논의와 의사결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지사의 공약 실천 스케줄에 얽매여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일정에 개의치 말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