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속도'

김규식 특파원(kks1011@mk.co.kr) 2023. 5.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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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G7 정상회의서 확정"
美 레이더 시스템 연결 방식
다음달 국방장관회의서 합의

한국·미국·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민간한 일본으로선 탐지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요격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탐지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미국을 경유해 레이더시스템을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조율 상황을 최종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이 방안에 합의하고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군과 주한 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 통제 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체계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측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정보 공유의 법적 틀로는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된다.

이 같은 체계가 실현되면 이지스함이나 지상 레이더에서 탐지·추적한 미사일의 항로 등을 한일이 부대 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한국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거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지상 배치 레이더 등으로 발사 정보를 상대적으로 빨리 탐지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에 이미 세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현재 세 나라 군당국이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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