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SG증권발 집단 손해배상소송 움직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SG증권발 집단 손해배상소송 움직임

-라덕연 사기횡령, 키움 증권은 불완전거래 소송

-다단계로 투자자들 모았다면 관련자 조사될 듯

-작전 세력들, 주식 분석 안하는 지주 회사들 노려

-장기적으로 오르는 기업들은 금융당국 관리체계 필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본격 소송전에 돌입합니다.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증권사를 상대로도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일단 누구누구를 상대로 하고, 또 범죄 사실은 어떤 것들을 들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 이정환> 이게 이슈가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대상이 라덕연 전 대표라고 이야기하자, H투자자문회사에 라덕연 전 대표가 주가 조작을 해서 손해 본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법무법인에서 라덕연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나온 것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CFD 계좌가 흔히 말하는 불완전 거래, 그러니까 불완전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계약을 할 때 어떤 증권사에서 이게 실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잘 하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사인을 받고 인증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CFD 계약을 할 때 투자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고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고들, 흔히 말하는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 대표한테 신분증하고 휴대폰을 맡긴 건 사실인데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주식을 산 게 아니라 고위험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하죠. CFD 계좌를 만들어준 것이 키움증권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논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신분증하고 휴대폰을 맡긴 건 맞는데 흔히 말하는 전문 투자자들한테 발급을 해 주는 차액 결제 거래 계좌를 개인에 대한 확인 없이 너무 쉽게 내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불완전하게 정보를 파악을 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일단은 H투자자문회사의 라덕연 대표 포함해서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 그리고 키움증권 포함해서 증권사에 대한 소송이 있고, 거기에는 CFD라는 불완전 거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 이정환> CFD 계좌를 만드는데 이것들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만들 수 없는 거고요 전문 투자자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계좌를 만들 때 정보를 너무 파악하지 않고 전화기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것이 아마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 주가 조작 통로로 언급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CFD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렇게 소송이 진행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주가 조작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조작 세력이 기업인, 의사, 연예인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가수 임창정 씨가 또 얽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수 박혜경 씨 이름도 나왔고요. 또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는 아난티의 이중명 전 회장도 투자에 참여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찌 됐건 큰 손해를 봤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피해자로만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 이정환> 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물론 이제 검찰이 정확하게 계좌를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걸 밝혀야만 명확히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사건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다단계식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느냐.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으지 않았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정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단계로 모은 계좌들끼리 서로 간에 계좌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냐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임창정 씨나 박혜경 씨가 비난을 받는 부분은 이게 결국은 투자자를 모을 때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였고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일 때 임창정 씨나 박혜경 씨가 역할을 해서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끌어들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게 사실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창정 씨, 박혜경 씨, 아니면 전반적인 소액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차명 거래거든요. 차명 거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남한테 주고 아예 남들이 거래하게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사실 피해가 커졌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실제 거래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고 투자 손해를 얻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작전세력에게 맡겨버리고 그것이 운용되게 했다. 이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상황처럼 작전주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 역시 사실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창정 씨, 박혜경 씨는 다단계 투자까지 얽히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여러 얽힌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역시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죠. 결국은 증권시장의 거래가 원활하고 합리적이 되려고 하면 본인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남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남들한테 맡겨버리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라든지 공모펀드, 혹은 다른 흔히 말하는 금융 자산운용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맡길 때도 이름 해서 맡기는 건데요. 지금은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기를 주고 그다음에 신분증을 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간 라임하고는 다른데 라임 사태도 불완전 판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라임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논의가 많이 나왔지만 계약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은 거고, 본인들이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신분증을 제공해서 작전 거래에 이용하게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져 있는데, 다단계 판매 이슈에 있어서 임창정 씨라든지 박혜경 씨 또 이중명 회장 같은 분들이 이용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들 혹은 거액 투자자들 역시 피해자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 이들이 준 계좌가 그리고 이들이 정당하게 하지 않은 거래들이 주식시장 전체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몇몇 기업 회장은 큰 수익을 챙겨서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사퇴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그리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에 해당 종목을 대규모로 매도해서 큰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김익래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 매도해서 605억 원, 김영민 회장은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 처분해서 456억 원 현금화했어요. 특히 김영민 회장은 지분을 13년 만에 처분을 한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주가 조작을 사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정환> 거의 인지를 했다고 보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가스 주가가 2020년에 비해서 10배가 올랐거든요. 큰 이슈였죠. 물론 가스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합리적이지 않게 10배나 오른 상황에서 경영자가 이것을 주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유 없이 10배가 올랐는데, 그리고 특별히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익 없이 10배가 올랐는데 자신의 주가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일종의 배임에 가까운 거죠. 경영자로서는 배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작전주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김영민 회장이 지금 라덕연 분하고 공모를 했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소식을 듣고 그쪽에 작전세력들이 있는데. 특히 주식을 팔 때 작전세력들 간에 어떠한 불화가 있었다는 소문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뉴스를 듣고 이게 고점이라고 해서 판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두 가지 차이는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주가 조작은 거의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인들 흔히 말하는 내부자들은 기업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가가 이유 없이 오른다고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체크해 보는 과정 속에서 작전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건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했느냐. 아니면 이런 작전세력이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작전세력들이 불화가 나면서 이제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때 주식을 판 것이냐. 아마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이번 사태는 8개 종목이 수개월 동안 꾸준히 큰 폭으로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인데요. 대량 매도 주문이 SG증권에서 나왔거든요. SG증권 소시에테제네랄이라는 외국계 증권사인데, 금융당국은 이 SG증권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 이정환> 사실 SG증권은 CFD 계약을 청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청산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CFD 계약이 이용됐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CFD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한 사람들은 증거금만 냅니다. 증거금이라는 것은 지금 40%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의 40%만 자기 계좌에 넣으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주가의 40% 돈을 가지고 사는 측이 SG증권, 그리고 또 파는 측이 SG증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FD 계약을 이행을 한 것, 그러니까 SG증권 자체에서는 CFD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결국은 매도 주문이 나온 거지, 본인 자체가 특정한 본인 자체가 주도적으로 계약 사태를 이끈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계약 자체가 CFD란 파생상품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SG증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이 체결한 파생상품의 관계 이행에 따라서 매도나 매수를 하는 거지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런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SG증권하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CFD 계약을 맺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소송을 당하게 된 건가요?

◆ 이정환> 그러니까 CFD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쪽이 키움증권이고요. 그런데 CFD 계좌에 돈을 집어넣게 되면 CFD를 이행하기 위해서 키움증권은 SG증권 같은 보통 해외 증권사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때문에 증권의 계약을 따로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SG증권의 CFD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계좌의 잔금에 따라서 주식을 더 살기도 하고 더 팔기도 하는 이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자체가 CFD 계약을 다 이행한 것이 아니라 키움증권은 CFD 흔히 말하는 사는 쪽이죠. 계약을 할 수 있는 돈을 입금한 쪽이고요. 계약을 실제 이행한 것은 SG증권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종목이 8개거든요.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선광 등인데, 이 작전세력들은 왜 이 8개 종목을 노린 걸까요.

◆ 이정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지주회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주회사라는 것들은 보통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주회사가 투자한 자회사에서 주가 수익만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 분석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 분석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 지주회사의 가치는 자회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때문에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림은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대주주들이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잘 안 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지분이 점차 실력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 프로세스가 있는 반면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형의 기업들은 회장님들이 지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분을 유지하는 게 경영권을 유지하는 단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분을 잘 팔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시세조작을 할 때 사람들이 계속 사고팔고 하는데 대주주들이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대주주들이 자기들 지분을 많이 팔아버리게 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조작이 어려운데, 이러한 세력들은 이렇게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되도록 아주 소량의 지분만 팔 수 있는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가격 조작에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서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인센티브를 가져서 자기네들이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요. 주가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대주주들이 팔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이번에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특히 개미투자자들, 나중에 들어간 개미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명 거래를 통해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주식담보대출 실행에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아까 CFD 설명하시면서 또 불완전 거래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나. 왜 중간에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나.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금융위가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이정환> 사실은 작전 자체가 한 3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금융위가 엄청 빠른 시점에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사실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4월 초에 제보를 받았는데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워낙 3년 동안요. 아까 서울가스만 해도 10배가량이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응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작전세력에 대한 감시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주식의 작전 같은 것들이 연관되게 되면 감독의 가장 일차적인 주체는 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어느 계좌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특정 증권사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것들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 이용되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파악을 하는 게 보통 시나리오인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펀더멘탈에 따라서 좋은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작전세력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는 건지. 굉장히 분간하기 어려운 맹점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추세,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이런 사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향후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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