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국정기조 안맞추고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과감히 인사조치”

취임 1주년 하루 전 국무회의 주재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 소회 밝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서 관료사회의 개혁 의지를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기자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등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그 부작용을 나열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뤄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여소야대 상황의 한계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활개를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자평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이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세일즈외교 성과, 국빈 방미 기간 합의된 ‘워싱턴 선언’ 등의 성과를 나열하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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