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차질없이 이행"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응급의료체계의 경우 올해 3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이달 1일 추가 지정했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 중증 환자들이 정작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중등증·경증 응급진료 담당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고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지정·평가 기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도 도입한다.

분만의 경우, 이달 중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 선정한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0곳에서 단계적으로 4곳을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하반기에 추가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서 하는 중증응급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가산은 6월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현재까지 8최 개최했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환경 대책은 당사자들인 전공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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