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尹 "관료사회, 새 국정 기조 안 맞추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尹 정부 출발점은 과거 정부 평가에서…변화 고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뉴시스

[더팩트ㅣ대통령실=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위원들에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작년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 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사조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면서도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잭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자세)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장관급·공기업 인사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남은 임기를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는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과거 정부에서의 잘못된 점 인식하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홍보수석은 또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용산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이라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다. 지금도 국민과 함께 바꿔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오늘의 각오 그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1년간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의 '발목잡기'를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 입법으로 200개 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중 35%에 불과한 100여 개 법안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개혁 포함해 노동약자, 법치주의로 진정한 노동시장에서 약자가 권리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윤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안전성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께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최고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일본 총리의 약속, 그 이상의 확언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 시찰단이 가서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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