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예측 불가능한 상황" VS "손 놓고 있어야 하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서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이 장관 측은 "여기 있는 사람 중 (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있냐"며 사건의 특수성을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그럼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행안부 장관은 보고만 있어야 하냐"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 장관 측과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이번 정식 변론기일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참석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용섭 변호사는 "이 사안은 우리가 예상 못 했고 대비책도 법에 마련돼 있지 않은 특별한 재난이었다"며 "이러한 재난을 행안부 장관이 왜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냐"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그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국을 포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 안 해놨으니깐 장관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당한 주장이겠나"고 말했다.

이에 맞선 국회 측은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있을 수 있지만 재난안전법은 이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라며 "사전에 규정을 통해서 예방하든, 예방을 못 해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엔 조치를 취하라고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장관)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하냐,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행안부 장관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측은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하지 않은 생존자와 유가족 각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피해 당사자로서 그 가슴 아픔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서도 "유효하고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2차, 6월 13일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 119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 관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 3차 변론기일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