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청년·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통 행정 나서

기사내용 요약
尹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청년창업지원 '청년 큐브' 방문
행정처분 감경·실무경력 인정 확대 등 169개 법령 정비

[서울=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과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3.05.09

[안산=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밀착 행보에 나섰다.

이 처장은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에서 간담회를 열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 법제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소상공인 대상 법령 정비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처장은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청년몰 대표 등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안산시가 청년·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 정비 사항을 공유했다.

청년 상인들은 청년몰에 입주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 일정의 비용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장 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처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은 주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청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 관련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109개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업자, 수산물가공업자,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 등의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으로 인한 영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 구직활동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취업 등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60개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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