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토론회…“국가 책임 방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하루 앞두고 평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전세사기, 화물연대 등을 거론하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공감이 없는 권력은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부당함을 느끼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망므이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이 우리 역사에서 무언가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결정하면 다 따르라’는 식의 통치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 관계자 등도 참석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