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호 출범 1년, 이제 3대 개혁 치고 나가야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다. 그는 1년 전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다. 대외 관계에서는 그 소명대로 성과를 낸 게 틀림없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했다. 그 덕분에 북핵을 비롯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체제가 보다 안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떠받칠 펀더멘털이 될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건 잘못됐다.

노동개혁은 철밥통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해 비정규직과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연차만 쌓이면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간다. 그렇게 늘어난 비용은 비정규직 청년에게 떠넘겨졌다. 이런 불공정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한다. 일한 만큼 능력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역시 더 일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근로자의 자유를 훼손한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자는 걸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反)자유 정당인가. 현행 연금제도 역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중장년층은 자신들이 낸 것보다 연금으로 훨씬 더 많이 받아 가겠다고 한다. 그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지게 된다. 미래 세대를 희생해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건 세대 간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부정이다. 교육개혁은 제대로 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모두에게 붕어빵 교육을 강요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만 남기려 했다. 이 역시 자유에 어긋난다. 누구나 자기 능력과 자질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양성된 인재만이 시장경제 체제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강조했다. 비정규직과 청년, 미래 세대 역시 나라의 주인이다. 이들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9일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했는데, 야당 반대를 뚫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