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악순환 끊을 대책 마련 절실"…한부모 가족 빈곤 토론회

"한부모 가정, 양부모 보다 빈곤율 4.7배 높아…어려운 환경"
빈곤아동정책 자문委 출범 후 첫 토론…"양육비 대지급 제도 필요"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부모 가족의 빈곤 실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아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부모가족 빈곤 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부의장 직속 기구인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문위 출범 이후 첫 행사다.

그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 두 명 중 하나는 빈곤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양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10.7%)보다 4.7배 이상 높다"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 한부모, 정신건강 고위험군 한부모와 자녀들의 빈곤 실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빈곤아동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지만, 안타깝게도 빈곤 아동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정 아동의 빈곤실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제도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자녀 양육방식이 늘어나고 있어 비혼, 이별, 사별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한부모 가족 빈곤과 한부모 아동의 빈곤과 박탈, 결핍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한부모 아동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차원에서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부모 가족 내 아동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아동정책 자문위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지급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 박사는 "생계와 돌봄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에게 지난한 소송 과정과 절차는 부담이 되며, 소송 결과가 양육비 확보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이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