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기술 탈취 증거 수집 제도 개정 나설 것"

김경만 의원·경청, 기술 탈취 피해 中企 간담회 개최
중기부·공정위·국세청 등 부처별 지원책·개선안 공유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종민(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단법인 경청

[서울경제]

정부가 올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 수집 제도 개정에 나선다. 피해 기업이 요구해온 범부처 협의체 설치도 이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증거 수집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소송을 진행할 때 관련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입증 또한 쉽지 않아 증거 수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요청에 따라 2021년 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이 추진됐기도 했지만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일부 업계의 우려로 무산됐다.

양 과장은 “현재 특허청은 증거 수집 방안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특허법 개정을 위해 개선안을 만들고 올 하반기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부처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분쟁이 발생할 때 신고 기관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재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은 “중기부를 비롯해 경찰청·공정위·국정원 등이 범부처 협의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부처간 공조 체제를 만들어 빠르면 5월 안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라며 “곧 발표될 대책안에는 기술 거래, 인수합병 등 기술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디이어 및 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행정조사 범위 확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과장은 “행정조사 범위 확대와 시정명령 도입은 긍정적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국내는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에 대해 제도적 부분이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오늘 간담회가 제도적으로 진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