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업계 현장조사… 백내장 보험금 담합 의혹

금융상품 관련 담합 손보업계 조사 7년여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금융 상품 관련 담합으로 손보업계를 들여다 본 것은 2016년 자동차 보험료 담합 의혹 이후 7년3개월 만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 주요 손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는 이번 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현장 조사에서 빠진 롯데손해보험도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거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공정위는 백내장 이슈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이들 손보사들이 담합했는지 여부와 보험 상품과 관련해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백내장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보험사들의 지급 심사가 강화하고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갈등이 커졌다. 작년 한해 손보사에 대한 민원은 9.5% 증가한 3만5157건을 기록했는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6013건 접수돼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침착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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