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시찰’ 기싸움…韓 “안전성 평가” VS 日 “평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두고 한일 양국이 실무 논의 전부터 ‘기 싸움’ 양상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주 국장급 협의를 열어 방일하는 시찰단의 세부 일정,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시찰단 일정은 3박 4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 오염수 정화 처리 시설을 비롯한 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작업일 뿐 오염수 공동 검증은 아니라며 견제에 나섰다. 시찰단 운용 방향에 대한 양국 협의에 따라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日 “시찰단, 안전성 평가 안 할 것”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찰단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표현) 안전성에 대해 평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어서 한국 등과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번 시찰은 양국이 IAEA 대처를 공통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별도 검증에는 선을 그었다.

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시찰단 활동이 이 같은 일본 정부 설명 범위에서만 이뤄진다면 시찰단은 일본 측 설명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IAEA 검증단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는 활동 대부분을 ‘시찰’이라고 부른다.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1㎞ 연안으로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출처 : 도쿄전력 누리집)

● 韓 “오염수 정화 설비 작동 등 점검해야”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시찰’이라는 표현을 두고 공방이 일자 “주권국가의 일을 다른 주권국가가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검증’이란 용어를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중요한 건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또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일 파견되는 시찰단이 정화부터 방류, 사후 모니터링 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서도 실제 작동 체계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탱크를 확인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밝힌 계획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살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검증은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